국가 과학기술 심의위원회 개최 정례화…공대 혁신에도 힘 싣는다.
<전자신문, 2014. 3. 5>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를 정례화한다. 회의 정례화로 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로 출범했던 ‘공과대학 혁신위원회’를 심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승격시켜 공대 혁신에 힘을 싣는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연간 본회의 3회, 운영위원회 6회 정기 개최하는 것을 담은 ‘2014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운영계획은 국과심 운영위에서 의결됐고, 내달 열릴 예정인 본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신설한 국과심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지난해는 운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필요시 개최하면서 부처간 안건 조율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시기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4월과 7월, 12월에 3회 개최하고, 운영위는 두 달에 한번 꼴로 6회 개최한다. 안건 최종 심의도 탄력적으로 바꾼다. 중요한 중장기 정책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시행계획은 운영위 전결로 처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회의 개최를 정례화 함으로써 사전에 부처 계획 수립시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대의 실용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 모색에도 힘을 싣는다. 지난 1월 민관 공동 TF로 출범했던 공대 혁신위원회를 국과심 산하 특별위원회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특위로 승격되면 법적인 지위가 생겨 계획 수립과 추진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승격은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이 필요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특위는 기존 혁신위가 추진했던 것처럼 공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평가가 논문발표 건수 등 양적지표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공대의 실용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공대를 이론중심에서 실용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수임용과 평가 등에 있어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 교육과정을 기업과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위로 재편되면 산하에 △재정 지원사업 평가개선 △교육과정 교원 평가 개선 △산학협력 활성화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4월까지 공대 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현장에 적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